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눈여겨볼만한 자치권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특자도라서 그런지, 처음 출발할 당시 이렇다할 특례가 거의 없어서 '자치 없는 특자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때문인지 조금 늦게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러 특례를 처음부터 구상한 것으로 보임.

 

대략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음.

 

외국인 - 법무부가 가진 비자 권한이 일부 특자도지사로 이관됨. 따라서 이를 통해 비자 기한이나 업종제한을 조정하여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

 

대학 - 교육부가 가진 사립대학의 정원조정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되는데, 이로써 이차전지와 농생명 산업 등의 전략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확충할수 있게 됨.

 

지역개발 - 건축 등의 사업행위를 제한하는 절대농지와 도립공원을 도 권한으로 해제/지정할수 있게 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전북특자도로 이관됨

 

산업 개발 - 전북특자도가 추진하는 산업 개발을 위한 특례가 주어짐

 

시군 통합 - 시장/군수와 도지사 협의 하에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수 있으며, 이 때 주민투표 없이 추진이 가능함. 또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시 폐지/설치/분할/합병 등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지사 선에서 승인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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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을 주민투표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만한 점임.

 

이전의 여러 통합사례를 보자면...

 

청주시-청원군 통합(2014년)

 

청주시는 시의회 의결로, 청원군은 주민투표로 하기로 결정. 청주는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청원군은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 79.03%로 통과하여 통합

 

창원시-마산시-진해시 통합(2010년)

 

3시 모두 시의회 의결로 하기로 결정, 3시 모두 시의회의 찬성으로 통합 결정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일명 3여통합, 1998년)

 

3곳 모두 주민투표로 결정, 주민투표 결과 3곳 모두 찬성(여수시 93.5%, 여천시 83.5%, 여천군 70.2%)으로 통합 결정. 사실 3차례의 부결 이후 4번째 시도에서 통과되었지만 이 투표도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통과한건 통과한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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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모든 통합사례는 주민투표를 거쳤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의회의 동의라도 받았는데

 

이번 전북특자도의 경우, 이런 주민투표나 시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이를 통합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된 것임.

 

당연히 대통령/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니 특자도가 마음껏 할수는 없겠다만, 행정구역 통합에 우호적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등장한다면, 전북특자도가 제출한 통합안을 승인한다는 시나리오도 나올수 있는 셈.

 

현재 전북특자도 내에 존재하는 지자체 통합안은 크게 2가지임.

 

1. 통합새만금시

 

새만금의 경우에는 새로 생겨나는 땅을 인접 지자체인 군산, 김제, 부안이 어떻게 먹을지 논란이 많았음.

 

군산시는 기존 해안경계선을 근거로 군산시안을 주장했고, 부안군은 일부 부지를 부안군이 먹는게 맞다고 주장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김제시의 손을 들어준 상태임.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그냥 '통합해버리자'라는 안이 오래 전부터 제기된 상태임. 과거에는 충청남도에 있는 서천군(장항읍 등 서천군 남부 일부지역이 군산시 생활권)까지 통합해서 50만을 넘겨 대도시 특례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서천군까지 4개 기초지자체를 통합해도 50만을 못넘기게 되자 서천군 통합안은 자연스레 논의에서 배제된 상태임.

 

전체적으로 셋 중 가장 큰 군산시에서 통합을 찬성하고, 김제시/부안군에서는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현직 전북특자도지사는 군산시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

2. 전주-완주 통합

완주군 일부 지역은 전주시와 연담화되어있으며, 시내버스 역시 완주군 자체적인 시내버스가 없었고, 전주 시내버스 회사가 완주군 노선을 운행하는 형태였음(현재 완주군내 지선노선을 운행하던 전주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완주가 자체적인 마을버스를 만드는 절차가 진행중. 전주시로 가는 간선노선은 그대로 전주시내버스가 운행중임.)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은 바로 고산 지역의 존재.

 

초록색으로 색칠된 지역은 전주시와 연담화된 다른 지역(이들은 이전에 전주부 소속이었음)과는 다르게 '고산군'이라는 지역으로 존재하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대개편 당시 전주군을 구성하게 되면서 사라졌음.

 

이들은 쉽게 말해 깡촌으로, 전주보다는 인근에 위치한 무진장과 공유하는 부분이 더 많은 지역임.

 

이로 인해 2013년 당시 완주군 주민투표에서 통합안이 찬성 44.7%, 반대 55.3%로 부결된 적이 있었음.

 

하지만, 이러한 반대비율을 볼때 전주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들도 찬성 여론이 그다지 뜨거운 것은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통합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음. 특히 완주군의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승격 조건을 갖춰서 시로 승격하자'라는 의견도 있는 상태.

 

현재 전주시장은 당선 직후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전주시장을 뽑게 될 것'이라면서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전북특자도로 전주시장이 원하던 바가 이루어질수 있을지?